법령 민사집행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율 1 세계 1 도원 1 창원 1 청와 1 세헌 1 시티	# 변호사 (상위 10) 2 조현국 1 권영심 1 박남룡 1 백승복 1 김병두 1 서현석 1 유진 1 김준동 1 성문용 1 장태관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8.05.30 선고 2018누34253 판결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4413 판결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60, 2017. 12. 28., 합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8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2856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집행법

8. 서울행정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9. 대전고등법원 2017.01.19 선고 2016누12057 판결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016년

10. 부산지법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공유물분할] 확정[각공2016하,566]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11.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3936 판결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2. 인천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55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15.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7740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8, 2014. 10. 3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4. 23. 선고 2013가단303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11. 19. 자 2012마74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4상,233]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12. 21. 자 2012마37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21.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자 2012라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마1650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11상,83]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3. 전주지방법원 2010. 10. 13. 자 2010라6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42, 2010. 1. 26.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등록세징수처분위헌확인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5. 20. 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9, 2007. 10. 25.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7. 대구지방법원 2007.07.04 선고 2006구합684 판결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3, 2007. 3. 29.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5년

29.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